고령화와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전망

고령화와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20여 년 뒤에는 육아와 노인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반인권적이며 차별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 2042년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지난해 38만~71만 명으로 확대됐다. 개선책 없이 이대로 간다면 2042년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력이 최소 61만 명에서 최대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한은의 채민석·이수민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이 집필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간병인, 육아 도우미 돌봄 서비스 인력난의 사회적 비용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육박하며, 40~50대 가구에도 소득의 60%를 넘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한다.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의 원인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이 분야의 노동 공급은 늘지 않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인한 문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로, 보고서는 ‘요양원 양극화’와 ‘여성 경제 활동 제약 및 저출생’ 등을 꼽았다. 간병 비용 부담으로 요양원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은 극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프리미엄 요양원의 경우 대기 인원이 정원의 17배에 달하는 곳도 있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 상승의 영향

특히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높여 젊은 여성의 퇴직 및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육아 수요가 많고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 원)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 제안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방식은 개별 가구 직접 고용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두 가지다.

개별 가구 직접 고용의 장단점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2022년 기준 시간당 2,797원), 싱가포르(1,721원), 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은 한국의 가사 도우미 임금(11,433원)보다 현저히 낮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방안

두 번째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현실적 제약 요소를 감안해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대와 비판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양대노총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돌봄 서비스, 공공성 제도적 개선

민주노총도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를 밀어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 태도”라며 “근본적인 방안은 돌봄 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요약

노동 공급 확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년 후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드 프라미스 매거진 | Aid Prom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