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의 적나라한 현실과 그 대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실장을 만나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는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뇌부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병준 기획 실장을 만났다. 김병준 실장은 21년간 어르신 케어 현장을 꿰뚫어 왔다. 그는 노인 복지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터뷰어: 안녕하세요? 김병준 실장님! 오늘 노인 복지 현황과 과제에 대해 최전선에 계신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중앙회와 노인 복지 전문가이신 실장님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전쟁 이후 발생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돌보기 위해 1954년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전국 830여개 회원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죠."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에 대해 김실장은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으며 이렇게 말했다. "2024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만 노인복지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재원과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혹평을 피하기 어려웠다.

김병준 실장: 안녕하세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954년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6.25전쟁 이후 이산가족의 발생,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을 돌보기 위해 공공성의 실현 목적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노인 복지 및 노인 인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법인(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 시설(양로원, 장기 요양 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전국 17개 시 도 협회와 함께, 830개 회원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 간의 유대 강화와 권익을 신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한국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기획 실장 김병준

저는 사회 복지를 전공한 후 현재 노인 복지 영역에 21년 정도 몸담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보호사(생활지도원)으로 현장에 입문했습니다. 어르신 케어부터 행정 업무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현재는 협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현장에 맞도록 제안하고 노인 복지 시설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천할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정책, 제도가 결정되어 질 때,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요. 그것이 많은 아쉬움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향후 현장에 맞는 제도가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램이었는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현장과 제도와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노인 복지 실태: 현장 인력 인프라 절대 부족

인터뷰어: 우리나라 노인 복지 실태는 어떤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준 실장: 우리나라 노인 복지 실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외치고 있어요. 2024년 올해 말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 실태는 많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재원 자체가 부족하고 인프라와 노인 복지를 실천하는 현장 인력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어요. 올해로 16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 주체인 공단의 입장에서는 공한 ‘효도’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불효’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먼저 어르신 잘 모시고 건강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입소 당시 장기 요양 1등급 수급자를 잘 모셔서 건강이 호전되어 장기 요양 3등급으로 재 판정 받을 경우, 월 3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등급 별 일일 수가(시설 급여 기준)가 등급 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망하는 구조입니다. 수가 산출 표준 모형(70인 기준)상 월 급여 비용 수입은 156백만원이지만 인력 운영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출하면 월 50만원 정도의 이윤이 남아요. 여기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도 가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인건비의 80.42% 수준으로 요양 보호사 4명, 간호 조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조리원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월 약 430만원을 기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보다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우수한 요양원이 됩니다. 장기 요양 기관은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요.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평가 관련 구비 서류만 112종에 달하지만 한 문항에 한 글자 빠졌다고 전체 문항 0점 처리,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 받은 이력으로 한 단계 평가 등급 하락으로 이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하면 실수라고 하지만 장기 요양 기관이 잘못하면 그것은 불법 부당한 기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구인난에 어르신을 퇴소시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은 노인 복지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전 영역에서 진행되는 인력난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어르신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 처우 바닥제도가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 수가는 인력 운영비와 관리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력 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관리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해진 수가 안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 보험으로 운용되는 장기 요양 기관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신규 입사 직원과 15년 이상 일한 직원 인건비 차이가 10만원 밖에 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요양 보호사 직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신규 젊은 인력이 단종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노노(老老)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보험 주체인 공단의 입장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수준, 치매, 중풍 등 의료 및 사회 복지 도움, 사회 보험을 통한 돌봄의 경제적 비용 해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가족•사회문제 해결,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면 포장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차이와 각각의 기능과 역할

김병준 실장: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큰 차이점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생활 시설로 돌봄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면 요양 병원은 의료 시설이지요. 치료와 보호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기능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요양원은 요양과 케어, 요양 병원은 치료와 요양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적용 받는 법도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 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주로 적용 받지만, 요양 병원은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적용 보험도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지만, 요양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 병원은 필요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상근 여부도 있습니다. 의사가 상근을 하는 곳은 요양 병원, 의사가 비상근하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요양 보호사이지만 요양 병원은 간병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6. 요양 보호사 등, 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과 시설 인프라는 충분한가?

김병준 실장: 정부 예측에 따르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인정자)는 ‘23년 109.8만 명(노인의 11.5%)에서 ’30년 160.3만 명(12.3%)으로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제공 인력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50만 명을 넘기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요양 보호사는 56만명으로 전체 자격 취득자의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려는 인력이 없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많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가 없다면 제도는 유명 무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측에서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의 경우 ‘26년 이후부터는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27년 약 7.5만 명 공급 부족으로 필요 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이 인력 수급 주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 보충을 위해 일본처럼 해외 인력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국내 외국 인력 활용, 해외 인력 유입 방안, 장기 요양 기관 종사 외국인 대상 비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신속히 논의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7. 지역사회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김병준 실장: 현재 정부에서는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 기관에서 방문 의료,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재가 급여를 복합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재가 급여 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 중심의 규모화•복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의료 연계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 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 보호•단기 보호)를 결합하여 복합 제공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재가 급여 뿐만이 아닌 시설 급여를 이용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재가 급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정부는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하였고 이에 요양 보호사 보수 교육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선임 요양 보호사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공공성 확보가 우선일 것입니다. 2008년 7월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시행에 있어 부족한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 복지 영역을 최초로 민간(개인)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노인 복지는 영리가 우선시 되고 있고, 이는 장기 요양 보험 저수가와 더불어 종사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요양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적용으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은 재원입니다. 처우가 개선된다면 전문 교육(학사 이상)을 이수한 젊은 인력이 유입되어 질 것이고 이는 전문성 향상과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9.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 복지 요양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는?

김병준 실장: 매 5년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요양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 소통없는 정부의 일방통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협의 등을 통해 진정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야 올바른 중장기 정책 방향이 설정 될 것입니다. 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AI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 서비스의 보급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현장과 소통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어: 오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 노인 복지의 현주소를 생생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병준 실장님이 보여주신 현실과 대안처럼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재원과 인프라가 적절히 갖춰진다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꽃 피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김병준 실장님의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대안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실장: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삶에도 곧 봄이 오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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