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아키텍트 예선영 대표
나종석 교수가 제시하는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대동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나종석 교수는 생태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의 길로 인간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유럽 백인 남성 중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동아시아 사상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대동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 합니다.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대동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돌봄의 자유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취약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서로를 돌보고 가꾸며 협력하는 '상호 협력의 돌봄'을 새로운 자유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소극적 자유(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와 적극적 자유(모든 생명체의 번영에 대한 책임)로 나뉩니다
생태·대동 민주주의: '돌봄의 자유론'에 기초한 민주적인 정치 제도로, 조선의 정치적 유교문화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동학, 독립운동, 조소의 삼균주의, 제헌 헌법)을 배경으로 하며,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한 시장 질서 제도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생태적 관점을 포함합니다

이 강연은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를 모색하며, 서구 근대 문명의 인간 중심주의와 이성 중심주의적 한계를 비판합니다.
강연자는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 대동 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상호 의존적인 우주적 생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상호 협력적 돌봄을 새로운 자유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유교 전통의 '인(仁)' 사상을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동 민주주의'를 생태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1. 강연 소개 및 문제 제기:
1. 생태 위기 시대의 인문학적 사유 모색
- 강연 주제 및 배경:
- 강연 제목인 '돌봄의 자유론, 생태 대동 민주주의, 예류 길'은 올 초 출간된 저서 <대동 민주주의와 21세기의 유가적 비판 이론의 모색>의 핵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애로의 길'이라는 표현은 강연자가 '돌봄의 자유와 생태 대동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착안하게 된 과정과 맥락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 21세기 인류의 복합적 위기:
- 21세기 인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AI와 같은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이 야기하는 도전 등 복잡하고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생태 위기는 인류 종의 멸종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자체가 사라지는 '여섯 번째 멸종'이라는 경고가 반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지만, 오늘날 생태 위기의 폭과 깊이는 전 지구적 생명체를 멸망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 이러한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다.
- 따라서 생태 위기 시대에 어울리는 인문학적 사유의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사유의 길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2. 한국 인문학의 현실과 강연자의 고독한 사유
- 한국 인문학의 한계:
- 한국 인문학, 특히 철학계와 문학계는 공통의 언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자 사적인 언어(private language)를 사용하고 있다.
- 이는 형식상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백으로 결론 나는 한국 인문학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다.
- 강연자의 사유가 직면한 어려움:
- '돌봄의 자유론', '생태 대동 민주주의'와 같은 생소한 개념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 비교적 익숙한 서구 사상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강연자는 서구 근대에서 발생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 되는 자유와 민주주의 사유 패러다임을 모색하려 한다.
- 더 나아가 이를 동양 사상 전통과의 새로운 대화,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을 반추하여 대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사유 패러다임을 개념적으로 확정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 이러한 강연자의 사유는 2중, 3중으로 고립된 '고독한 원술'처럼 느껴질 수 있다.
- 새로운 정치 도덕 이론 패러다임 모색:
- 강연자는 생태 위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유의 길, 즉 새로운 정치 도덕 이론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 발표는 이러한 모색 속에서 핵심적인 개념, 문제의식,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서구 근대 문명의 한계 비판: 이성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 민주주의 사유의 한계:
-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과 사유는 여전히 이성 중심주의적이며, 동시에 종으로서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
- 이러한 사유 방식에 기초한 민주주의 도덕 및 정의 이론은 유럽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이성 중심주의는 서구 문명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용어이며, 서구 문명의 틀이자 특성으로 간주된다.
-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이를 '유럽 남성, 백인 남성 중심주의'로 특정화하여 비판하기도 한다.
-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극복 과제:
- 이러한 사유의 틀(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유럽 백인 남성 중심주의)을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날 당면한 생태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조차 해결 불가능하다.
- 따라서 생태 위기 시대를 초래한 이러한 사유의 틀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이론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동아시아 전통과의 대화: 새로운 유토피아의 방법
- 동아시아 전통의 중요성 강조:
- 강연자는 동아시아와의 만남, 동아시아 전통의 르네상스(재탄생)를 강조한다.
- 이는 폴 리케르의 용어를 빌려 '새로운 유토피아의 방법으로서의 전통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 서구적 유토피아 관념 비판:
- 20세기 서구의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관념은 역사 목적론적, 진보 사관적 틀을 가지며 폭력적 양상을 띠었다.
- 플라톤이 '더러워진 화판'을 지우고 '흰 화판'에 새로운 이상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주어진 모든 것을 문명의 타자로 생각하고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려는 믿음은 폭력적이다.
- 인간은 역사, 사회, 전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유교 전통의 생태적 재해석:
- 강연자는 유교 전통, 특히 조선 성리학에 관심을 갖고 이를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 이러한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것이 바로 돌봄의 자유론이며, 민주적인 정치 제도로서는 생태 대동 민주주의이다

5. 인간 중심주의 비판과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사유
-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
-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를 강하게 구별하고, 정의와 도덕 이론을 철저하게 인간에게만 한정한다.
- 권리의 주체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해당되며, 정의의 대상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인간뿐이라는 주장이다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잘 나타남).
- 우주적 생명 공동체 자각의 필요성:
- 이러한 구별을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우주적인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상호 유존(의존)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 이러한 자각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발전시켜야 한다.
- 서구 근대 도덕·정치 이론의 한계:
- 서구 근대의 도덕과 정치 이론은 근본적으로 상호 대칭적 관계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 이 모델은 인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표상으로서 독립된 주체성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 이러한 인간 중심적, 이성 중심적, 상호 대칭적 관계 모델에 기반한 독립성 위주의 주체성과 자유 개념의 한계가 바로 생태 위기로 드러났다.
- 대안적 자유관: 돌봄의 자유:
- 강연자는 이러한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유관으로 돌봄의 자유를 제시한다.
- 돌봄은 자유의 출발점이며, 인간관이나 생명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취약한 존재,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타자에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 성격을 근본 조건으로 가진다.
- 상호 의존성 속에는 폭력의 계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과 복잡성 또한 존재한다.
- 이러한 취약성, 상호 의존성, 불확실성을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존재 구조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 상호 의존적인 생명체 관계망들이 생명체가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보고, 가꾸고,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상호 협력의 돌봄이 새로운 자유의 핵심 개념이다.
- 대안적 민주주의: 생태 대동 민주주의:
- 이러한 상호 협력과 돌봄의 행위를 구조적으로, 정치적 제도화의 형태로서 생태 대동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다.
- 이는 오늘날 생태 위기를 초래한 기존의 자유관과 민주주의관을 극복하는 방향이다.
6. 유럽 근대 자율성의 문제점과 비판
- 유럽 자율성 사유의 역사:
- 롤즈, 칸트, 스토아학파,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르는 유럽의 주요 텍스트들을 보면, 유럽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한 사유가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유는 삶의 수동성(파토스)을 지나치게 회피하고, 이성적 기획에 의해 구축된 삶만이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긴다.
- 파토스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수동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적, 정서적 반응(공포, 연민, 사랑, 두려움 등)이며,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침입에 노출된 존재임을 의미한다.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원론 비판:
- 강연자는 롤즈와 칸트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철학적 사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초연함에는 문제가 있다.
- 예를 들어,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순간에 부인 크산티페와 아이들과의 애도의 순간을 갖지 않고 그들을 내보내라고 한다.
- <폴리테이아> 등에서 눈물, 슬픔, 애도는 여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비극적 사유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생각은 칸트의 사상에서도 나타나는데, 모든 경험적인 인과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만 자유가 가능하다는 관점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성적 자율성에 대한 태도의 근대적 변형이다.
- 친한 친구에게 연민을 보여주면 안 되며, 연민은 친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고통이 인격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로지 상태의 가치만을 손상시킨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 소크라테스 역시 훌륭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 삶을 기획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강연자는 이러한 이원론이 인간 삶에 대한 심각한 폭력성을 잉태하고 있으며, 삶의 수동성과 연관된 모든 영역을 자유의 영역과 구별하여 무시하고 경멸하며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 버나드 윌리엄스의 반문:
- 버나드 윌리엄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대해 "신체적인 상해가 진정한 해악이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미덕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가?"라고 반문한다.
- 살인, 고문, 노예 학대 등이 단지 '상태 가치'에 불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강연자는 이러한 생각이 정의나 도덕을 생각할 때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면적이며 폭력적이라고 비판한다.
7. 롤즈 정의론의 치명적 결함과 의존성 망각 비판
- 롤즈 정의론의 핵심:
- 존 롤즈는 평등한 존중과 호혜성, 개인의 불가침성이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사고를 구성한다고 본다.
- 그의 정의론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사회의 협동적 성원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
- 그러나 롤즈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고통을 겪는 구성원들의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한다.
- 페미니즘 및 케어 이론가들의 비판:
- 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케어 이론가들은 롤즈의 이러한 관점을 비판한다.
- 에바 페더 케이는 존 롤즈 정의론의 치명적 결함이 인간의 의존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 원칙을 숙고할 때 이미 편향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의존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 원칙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윌 킴리카와 마르타 누스바움의 비판:
- 윌 킴리카와 마르타 누스바움은 롤즈의 사상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스승으로 여기며 정치적 자유주의를 수정하려 한다.
- 킴리카는 많은 이론가들이 세계가 오로지 '장애 없는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의존적인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를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 강연자의 의존성 강조:
- 강연자는 '장애 없는 성인들'조차도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을 필요로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뜻밖의 사고에 직면했을 때 타인의 일방적인 도움(호혜, 자선)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 이러한 의존성의 사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를 재구성해야 한다.
8. 인격과 사물의 이원론 및 자연 경멸 비판
- 칸트적 이원론의 문제점:
- 칸트는 인격적 가치를 가진 이성적 존재자(인간)만이 자율적 주체로 행위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존재는 사물(상대적, 수단적, 교환 가능한 가치)이라고 본다.
- 이러한 생각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쾌락, 욕망, 고통, 두려움을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긴 것과 연결된다.
- 이러한 관점은 자연과 동물, 육체를 경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주의적 생각의 뿌리이다.
- 아렌트의 '오래된 분개'와 롤즈의 한계:
-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육체를 가진 인간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오래된 분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롤즈 역시 동물 및 나머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화(just)'라는 수어를 붙일 수 없다고 보았다.
- 동물은 정의의 의무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강연자는 롤즈의 사유 틀로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서구 근대 정체성의 핵심 비판:
- 찰스 테일러가 지적했듯이, 자유나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의 보편적 권리는 모두 인간 중심주의적이며, 이것이 서구 근대 정체성의 핵심이다.
- 따라서 서구 근대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급진적이고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9. 대안적 자유론: 돌봄의 자유론과 생명 주체 자유 9.1. 돌봄의 자유론: '인(仁)' 사상의 재해석
- '인(仁)' 사상의 생태적 재해석:
- 강연자는 '인(仁)'에 대한 생각을 생명체에 대한 돌봄과 관심의 표현으로 본다.
- '차마 해치지 않는 마음'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주자 성리학에서 그렇게 발전되었다고 본다.
- 공맹 사상 속에도 이미 생명 사상의 싹이 존재한다.
- '어진 마음'인 '인'은 근본적으로 타자나 다른 생명체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핵심이다.
- 잔인성의 금지 및 회피는 '돌봄의 인'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 돌봄의 자유론의 두 가지 층위:

- 강연자는 공맹 또는 주자 성리학의 '인'을 돌봄의 자유론으로 재해석할 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두 가지 층위로 나눈다.
- 소극적 돌봄의 자유: '생명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다.
- 적극적 돌봄의 자유: 상호 돌봄을 통해 모든 생명체의 번영에 대한 책임, 상호 협력 행위를 의미한다.
- 이러한 유가 사상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관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는 돌봄으로 생각하며, 부정적 형태로서 잔인성의 회피를 중요한 출발점으로 본다.
- 돌봄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비개인의 사회적 연대의 자유, 돌봄의 자유와 같은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돌봄 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
9.2. 슈클라의 공포의 자유주의와 길리건의 케어 이론
- 영향을 받은 이론:
- 강연자는 슈클라의 공포의 자유주의와 캐롤 길리건의 케어 이론에서 주로 착안했다.
-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이론을 생태적 사유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강연자 사상의 기본 모티브이다.
- 누스바움, 슈클라, 에바 코테이, 버틀러 등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 슈클라의 공포의 자유주의 재해석:
- 슈클라의 공포의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주의란 잔인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 이는 공자와 맹자가 강조하던 '차마 해치지 않는 마음'과 공명하며, 공자는 이미 돌봄의 자유론 또는 공포의 자유주의와 상통하는 자유주의 핵심 원리를 포착하고 있었다고 본다.
- 강연자는 슈클라의 잔인성 금지를 생명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상호 의존성의 시각 틀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로를 해치지 못하는 마음, 고통받는 존재를 모른 척하지 못하는 마음은 잔인성 회피에 대한 공포의 자유주의의 근본 정신과 상통한다.
- 가혹한 정치(폭정)에 대한 거부는 잔인성 금지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다.
- 캐롤 길리건의 케어 이론 재해석:
- 돌봄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 이해는 돌봄의 자율성 이론의 핵심이며, 이는 캐롤 길리건의 주장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 길리건에 따르면, 돌봄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판단의 원칙으로서 관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관한 관심에서 기인한다.
- 착취와 가해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돌봄 연대가 발달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윤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반영하며, 특히 자신과 타인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통찰을 중심으로 성숙한다.
-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폭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호 의존적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만은 아니며, 가정이나 친구,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폭력은 인간이 상호 의존적 존재임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 행위이며,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 따라서 돌보는 행위는 결국 타인과 자신을 모두 향상시키는 핵심적 인식을 반복하게 된다.
- 중용의 '인' 해석에서 '성기(成己), 성물(成物)'은 자신을 이루고 모든 사물(인간과 생명체, 전 우주적인 것)을 서로 이루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강연자는 돌봄의 행위를 타인과 자신을 모두 향상시키고 번영을 실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행위로 보며, 이를 새로운 자율성의 핵심으로 받아들인다.
- 이는 캐롤 길리건의 생각을 돌봄의 자유론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9.3. 생명 주체 자유: 인간 중심주의 극복
- 기존 자유 개념의 한계:
- 칸트, 스토아학파, 롤즈 등 인간 중심주의적 사상에서는 자유가 자연적 생명체, 동물성을 넘어설 때, 즉 인간만의 공동체(기독교의 성령 공동체와 유사)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생각은 이성의 타자(여성, 돌봄 노동, 유색인종, 비서구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 헤겔이나 칸트는 동아시아 문명과 전통을 자유와 무관한, 스스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없는 미개하고 미성숙한 문명으로 보았으며, 서구 유럽에 의해 식민화될 때 비로소 자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생명 주체 자유의 필요성:
- 강연자는 헤겔식의 '생명에서 정신으로', '자연에서 이성으로'라는 이행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 주체 자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생명과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세계의 상호 의존성, 연속성을 통찰하여 새롭게 자유를 구성해야 한다.
- 요나스에게서 배운 바와 같이, 생명과 의식이 서로 공속(共屬)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생명 학자나 생물학자들에게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 최근 생물학적 인식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거친 구별 속에서 인간만이 이성적이고 사유하며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이다.
9.4. 상호 의존적 평등 이론
- 새로운 평등관의 필요성:
- 돌봄의 자유론은 상호 돌봄이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과 다른 상호 의존적 평등 개념을 제시한다.
-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하는 것은 자기 파괴이다.
- 이러한 상호 의존성 속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평등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0. 차크라바라티의 주장과 생태 대동 민주주의 모색
- 차크라바라티의 주장:
- 강연자는 자신의 책을 쓰고 나서 차크라바라티의 책이 번역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와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 차크라바라티는 생태학적 위기가 자본주의적 지구의 문제로만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정치와 정의의 관념을 생명체와 비생명체 모두를 포함한 비인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사유와 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인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지만, 이러한 관심을 비인간의 우주로 확대하는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 강연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위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의해 탐색된 자유 관념의 좋은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류세를 언급하는 사람이나 생태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인간 노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온다.
- 생태 대동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모색:
- '생태 대동 민주주의를 찾아서'라는 제목은 강연자가 현재 돌봄의 자유론, 생태 대동 민주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생태 대동 민주주의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돌봄의 자유와 평등 개념을 정치 사회의 기본 구조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내용은 아직 깊지 못하다.

11. 대동 민주주의의 한국적 맥락과 생태적 전환
- 대동 민주주의의 한국적 기원:
- 강연자의 대동 민주주의는 단순히 공자, 맹자, 주희의 성리학적 사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 조선의 정치적 유교 문화의 정치적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민주주의 이해이다.
- 이를 표현하는 것이 동학에서 독립운동에 이르는 정신, 그리고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임시정부의 건국 이념이다.
-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에도 이러한 균등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 독립운동의 세계 시민주의적 측면:
- 한국 독립운동의 위대한 측면 중 하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늘 동아시아의 평화, 인류의 평화, 즉 평천하 세계 시민주의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 조소앙 선생 역시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 조선의 독립이 세계 평화에 이르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 이러한 지점은 유교의 평천하 이념이 없었으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 생태 대동 민주주의로의 전환:
- 이러한 대동 민주주의 이념을 생태적 차원으로 전환, 발전시키려는 것이 생태 대동 민주주의이다.
- 대동 민주주의는 군자 또는 선비정신의 백성화, 보편화를 계기로 발생한 것이다.
- 백성이 스스로 군자임을 자임하고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하는 점에서 선비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 대동 민주주의와 선비 민주주의를 한국 역사 속에서 발현된 민주주의 이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강연자에게 큰 자부심이다.
12. 생태적 공공성 확보와 한반도 평화 문제
- 생태 대동 민주주의의 구체적 과제:
- 생태적 시대에 어울리게 대동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의 차원에서 동물이나 비인간 생명체로 권리를 확장하는 방법, 정치적 공동체를 미래 세대의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로 확장하는 방법, 비인간 생명체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 대표자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
- 이러한 논의는 서양 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방법 구현은 매우 어렵다.
-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한 시장 질서:
-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추구하는 효율성, 경제 성장, 무한한 이윤 추구(탄소 자본주의)가 생태 사회로의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태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강연자는 제헌 헌법의 사회적 공공성 균형 이념 전통을 이어받아, 그 속에 깔려 있는 마음을 모든 생명체로 확장시키면서 생태적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이념으로 시장 자유주의를 규율하고 조절하며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 제헌 헌법에는 균형 이념이 새겨져 있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헌 헌법 제1조에 기업 이윤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유신 시대에 사라짐).
- 이러한 우리의 역사 속에 기입된,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역사적 경과와 사상 정신, 대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장 자유주의를 생태적 공공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문제와 생태적 전환:
-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생태적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가 생태적 전환을 가져올 때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군사력이 가장 높이 대치된 상황이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 생태 위기를 촉발하는 주범 중 하나가 군사 훈련과 전쟁이다.
- 예를 들어, 미군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여러 나라의 연간 배출량보다 많다.
- 파리 기후 협정에서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보고 의무가 없어 생태 위기 진단에서 누락되어 있다.
-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전쟁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 생태적 관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13. 한국 사회의 생태 문제 무관심과 사유 전환의 촉구
- 한국 사회의 생태 문제 무관심:
- 한국 사회는 생태 문제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 한국은 경제 GDP 세계 10~12위이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유 전환의 필요성:
- 강연자는 이러한 무감각에 놀라움을 표하며, 자신의 생태적 사유에 대한 전환 촉구가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사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강연을 마친다.
- 좋은 지적, 따끔한 지적,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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