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인터뷰ㅣ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ㅣ 내국인 돌봄인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곧 K-돌봄 혁신!

오늘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한철수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노인복지 현안과 비전, 특히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K-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소감

○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3대 회장 한철수입니다. 우선 저에게 있어서 노인복지의 산실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Han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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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the Korea Senior Welfare Association

한철수 회장. @Aid Studio ㅣ 에이드프라미스

우리 협회는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기관에는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시작부터 함께한 100주년 된 양로시설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부터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거두어 노인복지를 실현하신 선배 노인복지인의 유지를 이어받아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초고령국가, 내년 3월 돌봄의료통합서비스법 시행

본격적인 돌봄의료통합서비스 시작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내년 3월이면 돌봄의료통합서비스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돌봄의료통합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모든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돌봄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17년이 되었음에도 제도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변화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변화에 맞추어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협회의 회장직을 잘 수행하고자 합니다.

돌봄은 존엄의 문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

2. 노인복지, 요양원 주요 과제와 미래 비전

○ 우리나라 노인 돌봄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역사 깊은 사회복지법인의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의 한 축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비전으로는 3가지입니다.

○ 첫째,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님비현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소한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정성스레 모시는 곳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요양시설 학대사건도 전체적으로 보면 0.1%도 안됩니다.

일부 시설의 일탈된 노인학대사건에 대해서 전체 노인요양시설이 그런 것처럼 일반화되는 실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언론보도와 홍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일본의 한 요양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에 요양원 설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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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Aid Studio ㅣ 에이드프라미스

○ 둘째, 돌봄 종사자에게 꿈과 비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매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0-30대 직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이미 60세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열악한 처우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매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분과 연동하여 책정되다보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돌봄종사자들이 더 일하고 싶은 직장, 미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돌봄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호봉제로 운영할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점진적으로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것입니다.

돌봄 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셋째, 사회복지법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상 수익화하지 못하고, 온전히 어르신을 돌보고 직원의 처우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90%가 개인이 설립한 곳이며, 이들은 수익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기관에서는 투자금 회수, 수익 극대화 등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는 동떨어진 행태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법인을 포함하여 전체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요양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곳인지, 개인이 설립한 곳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큰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 비영리법인 시설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시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 시설들의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 자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 돌봄인력: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노인복지 현장에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확보가 중요합니다.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제대로 있을 때, 어르신의 돌봄 보장성, 즉 돌봄권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제가 신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지방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별도의 수당 지급제도가 필요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도 돌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2.5:1→2.3:1→2.1:1로 강화되면서 요양보호사가산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인력확보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다보니 농산어촌지역이나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요양시설들은 구인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요양시설들은 감산을 당하지 않으려고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인력 확보에 전쟁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산제도를 개선하거나 가산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 월기준 근무시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월기준 근무시간에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 감산을 하고 있는대 반해서 월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너무나 불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달에 총 근무 인원과 총 근무시간을 나누어 평균 월기준 근무시간을 채우면 감산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합니다.

열악한 수가 구조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돌봄에 있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점차 줄어야 합니다.

우리 중앙회는 비급여인 식비의 급여화와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의 단계적 인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액수 또한 증가하였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급여 식사재료비 또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입소 어르신 혹은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야 제대로 된 국가 사회보장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어르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건물 자체가 평균 10년 이상 노후된 곳들이 많습니다. 최근까지는 자체적인 리모델링 또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책정된 단가로는 실제 건축단가를 따라갈 수 없어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르신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 예방 중심의 노인학대 근절 정책과 계도가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는 시설의 노인학대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국민의 공분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시설들은 어르신을 섬기며 부모와 같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학대 판정 기준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며, 기존 다른 어르신들도 전원 조치가 이루어져 피해가 확장됩니다. 노인학대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원스트라이크’라는 과도한 처벌 중심은 개선되어야 하며, 예방의 선행과 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앙회에서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회원기관과 함께하는「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다짐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는 양로시설의 현안 개선입니다.

과거 노인복지, 노인 돌봄의 시작이었던 양로시설이 현재 다양한 제도의 등장과 사회변화로 인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나, 부양가족이 없으신 어르신을 돌보는 양로시설을 노인 돌봄의 중간집으로서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여러 정책 속 배제되어진 현안들을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4. K 돌봄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로드맵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급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그동안 많을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공적보험으로 시작한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돌봄인력 부족문제 해결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돌봄노동인력의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입니다. 돌봄종사자가 돌봄현장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힘든 노동과 열악한 처우, 사회적으로 돌봄직업에 대한 낮은인지도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돌봄종사자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노 리프트케어를 위한 장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돌봄인력을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고,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 AI - 스마트 돌봄서비스 환경구축이 요구됩니다. ,

셋째, 그동안 외국의 돌봄철학과 돌봄서비스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인에게 맞는 돌봄철학과 돌봄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마음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안심돌봄서비스란? 어르신이 시설 생활 중 느낄 수 있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을 완화하여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돌봄으로 어르신이 단순히 돌봐주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인격체로서 어르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돌봄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협회의 변화입니다.

우리 중앙회는 71년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등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회 또한 새시대 흐름에 맞추어 더욱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리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 최초로 불신임제도를 도입하였고,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각 위원회를 재편성하였습니다. 회원기관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고자 전국단위 ‘위기대응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앙회는 전국의 훌륭하신 원장님들과 소통하며 회원시설과 협회의 발전, 나아가 노인복지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K-돌봄 비전’을 중심에 두고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전에 맞서 존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의지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