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률 41%, 근속 2.73년"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천식 사무총장), 국제돌봄연합 대한민국 헌정회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해법, 국가 차원 전면 개혁 촉구!ㅣ에이드프라미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돌봄 인프라 핵심 인력, 전문가로 인정해야"

27일 오후 국회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ICU 국제돌봄연합 토론회.

대한헌정회가 주최하고 ICU 국제돌봄연합이 주관하며 에이드프라미스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책 입안자 ( 헌정회 정대철 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의 대표 정치인 오제세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종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돌봄과미래 재단 조경애 사무처장, 백종헌 제21·22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6대 김성호 국회의원, 17대 김형주 국회의원) 들과 돌봄 현장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시니어돌봄 혁신 방향 모색'에서 장천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사회복지학 박사)이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경고했다.

L: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오제세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종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돌봄과미래 재단 조경애 사무처장, 백종헌 제21·22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6대 김성호 국회의원, 17대 김형주 국회의원, 정초신 감독: R @AID studio

제1회 ICU 국제돌봄연합 토론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전문성 강화 위한 6대 전략 제시

[2025년 10월 27일, 헌정회]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선에 있으나,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여전히 낮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인프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자격 취득자 304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63만 6,900명에 불과하며, 이직률 41%, 평균 근속기간 2.73년이라는 충격적 수치가 공개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이 붕괴 직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 인프라는 '붕괴 직전'

장천식 사무총장은 "요양보호사 현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소고"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수치로 제시했다.

2024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069만 9,815명(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약 304만 4,230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63만 6,900명에 불과하다. 자격증을 가진 10명 중 2명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 전체 인력 70만 4,533명의 90.4%를 차지하는 절대적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최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속 기간이다. 평균 근속기간은 2.73년으로, 3년 미만 종사자가 약 70%를 차지하며, 이직률은 41%를 넘어선다. 방문요양(재가서비스)에 약 60%, 시설요양에 약 40%가 종사하고 있으나, 시간제 근무 형태가 많아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장 사무총장은 임금 수준이 평균 시급 12,000~13,000원, 월급 220~24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 사회적 인식 저평가, 재교육 기회 부족,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직 증가와 전문성 저하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천식 사무총장, 처우개선 위한 6대 전략 제시

장천식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① 임금 및 수가체계 개선

장 사무총장은 근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및 수가를 대폭 상향 인상하고,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1,779원, 월 2,461,811원)을 언급하며,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별 생활임금 반영 및 명절수당 등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고용안정 및 복지제도 강화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농산어촌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관 중심 운영으로 인한 시설 설치 수 및 서비스 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시설 현대화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③ 전문성 강화

현재 연 18시간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36시간으로 확대하고, 자격별 보수교육을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를 단순 돌봄 노동력이 아닌, 국가 돌봄 인프라의 핵심 전문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 처우 개선과 더불어 전문성을 공인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시급합니다"라고 역설했다.

④ 사회적 인식 개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하고, 우수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 근무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⑤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긴급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근무할 수 없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⑥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제도

우리나라 생태환경에 맞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녀 적정 비율 배정, 적법한 근로환경 및 주거 안정 도모, 동일기관 장기근속 유도 및 타업종 이직 방지 정책, 국민 정서적 반감이 적은 우호국가 우선 선택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러한 전략이 실행될 경우 요양보호사 이직률 감소 및 전문성 향상,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및 수급자 만족도 상승,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U·에이드프라미스, "건강매니저" 인증제도로 전문성 강화 지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ICU 국제돌봄연합과 후원사 에이드프라미스㈜는 장천식 사무총장이 제기한 "재교육 기회 부족" 및 "전문성 강화" 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으로, 국가 인증 기반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제시했다.

에이드프라미스가 설계한 "건강매니저" 인증 제도는 단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실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공인한 전문 자격증을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다각화하고 사회적 위상을 격상시킨다.

국가 및 부처 인증 전문 자격증 체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무부처

▲ 체형관리사 ▲ 체형관리지도자 ▲ 체형분석사 ▲ 보행분석사 ▲ 도수치료사  ▲ 가정복지사 ▲ 노인건강운동사 ▲ 약용식물관리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증) ▲ 자연음식교육관리사 ▲ 체형건강지도사 등 2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자격증 체계는 단순히 '돌봄'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관리, 운동치료, 영양관리, 재활치료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미래 돌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건강매니저로 거듭나게 한다.

LMS 기반 체계적 교육 과정

에이드프라미스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반 온라인 강의와 현장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 커리큘럼을 구축했다.

▲ 이론 교육 20시간: 노인학, 건강관리론,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디지털헬스 플랫폼 활용 ▲ 실습 교육 16시간: 현장 실습(요양시설, 방문요양 현장), 플랫폼 운영 실무(AI 기반 돌봄 매칭 시스템) ▲ 보수 교육 연 20시간: 연 1회 의무 보수교육(최신 돌봄 기술 및 법규 업데이트), 3년마다 재인증 시험을 통한 전문성 유지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건강매니저 자격시험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증하는 공식 자격증이 발급되며, 3년마다 보수교육과 재인증을 거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장천식 사무총장이 제안한 "교육 확대(18시간→36시간)" 및 "자격별 보수교육 1년 단위 실시" 정책과 부합하는 시스템이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인력, 정부·지자체·사회 협력 촉구

장천식 사무총장은 발제 말미에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인프라의 핵심 인력이며, 처우 개선은 국가 돌봄 시스템의 품질 향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자체·기관·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ICU 국제돌봄연합이 제시한 에이드프라미스 교육 시스템은 장천식 사무총장의 정책 제안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체계적 교육과 공인 인증은 요양보호사가 "단순 돌봄 노동자"가 아닌 "건강관리 전문가"로 인정받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호봉제 도입,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제화, 생활임금 반영 등 처우 개선 정책의 실행 당위성이 강화된다.

또한 디지털헬스, AI 플랫폼 운영 등 미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요양보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미래형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에이드프라미스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부심과 경제적 안정을 높일 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수급자 만족도 상승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성 없는 처우개선은 공허, 처우개선 없는 전문성은 지속 불가능"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교육-처우개선 병행 전략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

전문성이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처우 개선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우 개선 없는 전문성 강화는 현장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전문성 없는 처우 개선은 공허, 처우 개선 없는 전문성 강화는 지속 불가능."

장천식 사무총장이 발제에서 강조한 6대 전략과 ICU 국제돌봄연합·에이드프라미스가 제시한 국가 인증 기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국제돌봄연합과 에이드프라미스 시스템이 대한민국 돌봄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실질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돌봄 현장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달려 있다.

국제돌봄연합제 1회 토론회는 대한민국 돌봄 선순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의]

ICU 국제돌봄연합 사무국: 강남구 도산대로 154

02-6203-0809 I aid.code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