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통합돌봄]", 777억 예산으로 초고령사회 돌파구 열 수 있나ㅣ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문제 진단

GDP 0.23% 기여 경제적 가치, 통합돌봄이 만드는 새로운 성장동력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 AI 생체신호로 조기 감지 생명 안전망 구축

건강매니저 3만 명 시대, 월급 320만 원 청년 중장년 일자리 혁명 온다

[자료제공 I AID Promise, Policy Strategy Planning Office]

[서울=AID Magazine]


2025년 11월 5일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3일이나 지나서야 발견됐죠." 지난달 서울 관악구 고독사 사건 유족 김모(52)씨의 증언이다. 2024년 한 해 3,661명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오는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정책'이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간도 예산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고령사회 진입 100일, OECD 최하위 현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프랑스(154년), 미국(94년), 일본(36년)과 비교해 전례 없는 속도다.

[표1. 대한민국 OECD 복지·돌봄 순위 현황 (2024~202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OECD 복지지출 34위, 노인빈곤율·자살률 20년째 1위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87.2%의 노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고, 건강이 악화돼도 48.9%는 자신의 집에 머물고 싶다고 답했다.

7년 준비 끝에…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통합돌봄정책의 공식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다. 2024년 3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2. 통합돌봄정책 단계별 추진 현황]

정부는 2019년부터 7년간 준비해왔다. 1단계에서는 서울 성동·노원·은평, 부산 부산진, 경기 부천 등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운영했다. 2단계에서는 광주 남구, 경기 수원, 충남 천안 등 12개 지자체로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별 준비 현황 "조례도 못 만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5개 권역(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을 돌며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지가 참석한 서울 권역 설명회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자체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이 모였다.

"센터 설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인력 충원 예산은 별도인가요?"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어떻게 연계하나요?"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한 가지는 명확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3. 주요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 현황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은평구는 2025년 1월 '돌봇복지국'을 개편하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전체 16개 구·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대구시는 2025년 1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반면 경기도 한 시청 담당자는 "법 시행일까지 4개월인데 시행규칙도 최종 확정 안 됐고, 표준조례안도 못 받았다"며 "조례 제정에만 2개월, 센터 설치에 2개월이면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당 평균 4.2억… 10분의 1 수준"

가장 큰 우려는 예산이다. 정부가 2026년 통합돌봄 사업에 책정한 777억 원을 183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4.2억 원이다.

[표4. 2026년 보건복지부 돌봄 관련 주요 예산]

대전시 한 구청 복지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센터 설치비 2억, 전담인력 2명 인건비 1억이면 1년 예산 3억이 필요한데, 실제 서비스 제공 예산은 사실상 제로"라고 지적했다. 2023~2025년 시범사업을 운영한 12개 지자체의 평균 소요 예산은 지자체당 연간 12~18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소 3~4배는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77억 원은 전국 확대를 위한 마중물 예산이며,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529억 원이 별도로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할 예산"이라며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기존 사업 예산(노인맞춤돌봄 5,894억, 장애인활동지원 2조 8,102억 등)과 연계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은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통합돌봄 신규 대상자 예산으로 전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핵심은 '통합지원센터'와 '종합판정'

통합돌봄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둘째는 '종합판정' 시스템 도입이다.

① 통합지원센터 - 원스톱 서비스 허브

시·군·구에 설치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분절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관리하는 허브다.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센터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가 관련 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5. 통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돌봄SOS센터'를 25개 자치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즉각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2025년 3월에는 서울형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자치구로 관악·광진·금천·동대문·서대문·성동·은평 7곳을 선정했다.

② 종합판정 - AI 활용한 객관적 평가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각각 별도의 판정 기준을 적용했다. 통합돌봄에서는 하나의 '종합판정' 도구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지지망 등을 종합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판정 도구를 개발 중이다. 대상자의 과거 의료 이용 이력, 건강검진 결과,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한다. 판정 시간은 기존 2~3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인력 부족 "요양보호사 10만 명 더 필요"

통합돌봄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인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2030년까지 요양보호사 10만 명, 간호사 3만 명, 사회복지사 2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표6. 돌봄 인력 수급 전망 (2025~2030)]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는 220만 원,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다. 경기도 요양보호사 이모(48)씨는 "허리는 망가지고 월급은 적고,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며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6년 시간당 임금을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강관리사', '케어매니저' 등 새로운 직종 신설도 검토 중이다.

해외 사례 "일본·영국은 20년 준비했다"

통합돌봄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대표적 사례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영국의 'Integrated Care System'이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2013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본격 추진했다. 중학교 생활권(인구 1만 명) 단위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개호·생활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025년 현재 전국 5,300개소가 운영 중이다.

영국은 2022년 'Health and Care Act'를 제정해 NHS(국민보건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Integrated Care System'을 구축했다. 잉글랜드 전역을 42개 'Integrated Care Board'로 나눠 지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13년, 영국은 10년 이상 준비했다"며 "한국은 7년 준비했지만, 전국 일제 시행이라 시행착오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혁신 솔루션도 속속 등장

정부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민간 기술과 플랫폼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ICU 국제돌봄연합과 에이드프라미스는 'K-Guardians' 플랫폼을 개발해 AI 기반 서비스 매칭,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블록체인 이력 관리 등을 제공한다. KT는 'AI 케어 서비스'로 독거노인 2,500여 명에게 AI 스피커 기반 돌봄을 제공 중이다. 효돌, 다솜 등 AI 돌봄 로봇 기업들도 시장에 진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K-팝·K-뷰티에 이어 K-케어가 새로운 한류가 될 수 있다"며 "통합돌봄 모델이 성공하면 동남아·중동 등에 수출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 진단 "5년이 골든타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30년 노인 인구가 1,300만 명을 넘는다"며 "지금 통합돌봄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복지 예산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해 재정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연구위원은 "일본이 1970~80년대 복지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 지금 젊은 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을 부담한다"며 "한국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0년 뒤 같은 길을 걷는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모 교수(서울대병원)는 "노인 자살의 70%는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가 원인"이라며 "통합돌봄으로 정기적 접촉과 건강관리가 이뤄지면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AI 돌봄 SOS 서비스' 이용 독거노인 2,400명의 우울증 척도가 1년 만에 평균 23% 개선됐다.

2026년 3월 27일, 준비된 출발 가능할까

통합돌봄정책은 7년 준비 끝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간도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조례 제정률 11%(20곳/183곳), 센터 설치율 8%(15곳/183곳)는 준비 부족을 방증한다.

복지부는 "2월까지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건보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서두의 김모씨는 어머니 49재를 마치고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제 어머니처럼 홀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든 민간이든, 제발 빨리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1,111만 노인과 그들을 걱정하는 3,000만 가족이 2026년 3월 27일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준비된 출발이 가능할까.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OECD / e-나라지표 / WHO / KDI / KIHASA / 각 지자체

[관련자료] 국회 토론회 발제자료 제공 안내

ICU 국제돌봄연합과 AID Promise는 지난 10월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국가 돌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제1회 ICU 국제돌봄연합 토론회 – 65세 이상 1,000만 생존전략」에서 통합돌봄정책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발제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AI 생체신호 디바이스를 활용한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체계 ▲건강매니저 제도 도입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 ▲돌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전략 등 3대 핵심 솔루션이 제시됐다.

ICU 국제돌봄연합 측은 "통합돌봄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요청할 경우, 토론회 공식 발제자료 원본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 비용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 자료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료 문의]

ICU 국제돌봄연합 사무국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4, 3층 한성빌딩

전화: 02-6203-0809

이메일: aid.cod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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