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돌보미는 여전히 가난할까?ㅣ돌봄인력의 월급과 처우가 낮은 이유

케어 아키텍트 예선영

부가 막대한 복지 예산을 요양과 돌봄 분야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봄인력의 월급과 처우가 낮은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 예산의 구조적 배분 문제

• 예산은 대부분 기관 운영비, 시설비, 행정비용 등으로 분산되어 실제 현장 인건비로 도달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 특히 민간 위탁 운영이 많은 돌봄/요양 산업에서는 중간관리자나 기관 운영자가 인건비 외의 명목으로 많은 부분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인력의 실질 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부 예산의 흐름

[국가 복지예산]  
      ↓  
[지자체 / 중앙부처]  
      ↓  
[사업단 / 수행기관 (민간 위탁 포함)]  
      ↓  
[운영관리비 / 간접비 / 홍보 / 평가]  
      ↓  
[돌봄인력 인건비]  
      ↓  
[요양보호사 실수령액: 월 180만~220만 원선]


“복지예산은 쏟아진다. 그런데 돌봄인력의 월급봉투는 찬바람만 분다.”

2. 수가 체계의 한계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방문요양 등은 국가가 정한 수가(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이 수가가 현장 인건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 돌봄 노동의 고강도·고위험성 대비 보상체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3. 공공 vs 민간의 분절 구조

• 공공 돌봄 인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전체의 90% 이상이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우 수준이 제각각입니다.
• 민간은 수익을 남겨야 하므로 인건비 절감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5가지

4. 노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미흡

• 돌봄은 여전히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정도로 취급되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나 존중이 낮습니다.
• 특히 여성노동, 고령노동으로 인식되어,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현실 사례

• A 요양보호사
  “월 220만 원. 이동시간 포함하면 시급 7,000원대. 간병 중 허리 디스크 와도 쉴 수 없어.”
• B 산후도우미
  “24시간 케어인데 일당 10만 원. 휴식 보장 전무. 감정노동 극심.”

5. 감시·관리 부족과 제도적 방치

• 예산은 내려가지만 기관의 투명한 인건비 집행 여부를 관리·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 처우개선 지표에 따른 성과 연동 보상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입니다.

6. 단기 위주의 예산 운용과 사업 공모 구조

• 많은 예산이 단기 프로젝트나 공모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이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소비됩니다.

7. 정책과 현장의 괴리

• 정책은 늘 “케어 국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현장 인력과 충분한 소통 없이 탁상에서 설계됩니다.
• 그 결과 인력 당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는다

“1조 예산을 썼는데, 왜 현장 인력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허덕이는가?”

“누가 돌봄의 피로 위에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가?”

“이대로 다음 세대에게 돌봄을 맡길 수 있는가?”

에이드프라미스가 제안하는 구조 혁신

결론: “복지 예산이 돌봄 노동자를 지나쳐 흐르고 있다”

돌봄 예산은 늘고 있지만, 그 돈은 플랫폼, 기관, 행정단계에서 소모되며 정작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에이드프라미스 AID Promise의 선언

“돌봄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예산이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AID는 돌봄 산업의 ‘플랫폼 전환, 표준화, 가치화’를 통해
돌봄을 산업이 아닌 사명, 소비가 아닌 상생으로 재정의합니다.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생애 VIP 돌봄 헬스케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