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 원을 벌기 위해 13시간 깡통 줍는 빈곤한 노인들 I 어르신 돌봄 케어 에이드프라미스 르포

노인빈곤율 OECD 1위 대한민국,

논현동 뒷골목에서 마주친 어르신의 뒷모습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화려한 상업가에서 몇 골목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그 뒷골목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굽어 있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셌으며, 걸음마다 다리를 절었다.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빈 깡통이 가득 실려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열세 시간을 그렇게 걷는다고 했다. 그렇게 모은 폐지와 빈 깡통을 고물상에 넘기면 손에 쥐는 돈은 하루 약 1만 원. 고물상까지 가는 데만 걸어서 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음료수 한 병을 사드리며 "잠시 쉬세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마셨다. 짧게 몇 마디를 나눴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음료수를 다 마신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잡고, 폐지와 빈 깡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이 글은 그 열세 시간과 1만 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그날 내가 만난 한 사람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25만 원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수치와 판단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전한 말이다.

이 글은 그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 속에 담긴 질문 "조금의 연금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을 막는 것은 아닌가" 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짚어볼 이유가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제도적 검토는 뒤에서 다룬다.

사진과 관찰만으로 할머니의 정확한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지난 삶의 궤적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글 역시 그것을 추측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그날의 관찰된 행동과 대한민국의 공개된 통계뿐이다.

하루 1만 원을 벌기 위해 13시간을 걷는다는 것

이 할머니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8.1세,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평균 월 76만 6천 원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의 복지 수급 현황이다. 폐지수집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89.7%로 전국 평균(67.4%)보다 훨씬 높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8.4%로 60세 이상 전체 수급률(9.1%)의 세 배를 넘었다. 즉 이들 대다수는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폐지를 주워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조사는 전국 평균이며, 논현동에서 만난 한 사람의 수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가 말한 하루 1만 원이라는 수입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두 수치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도 최소한의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24년 35.9%로, 3년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더 냉정한 숫자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복지 지원을 걷어내면 노인의 54.9%가 빈곤 상태에 놓인다.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는 은퇴연령 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을 39.8%(2023년)로 집계하며 이를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더 오래된 시계열로 이 문제의 구조를 보여준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13.1%인 데 비해 한국은 43.4%였다. 국회도서관이 정리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의 68.0%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며, 76세 이상으로 좁히면 58.6%까지 떨어져 순위가 더 낮아진다. 같은 자료는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역설적인 지점은 따로 있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34.2%에 달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1988년) 역사가 짧아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 9,924원에 불과하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 112만 539원을 받지만, 10~19년 가입자는 44만 2,177원에 그친다. 오래,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던 사람만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도,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대다수 고령자에게는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를 짚을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다. 즉 제도적으로는, 연금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소득인정액이 함께 올라가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의 선정기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는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며, '국민연금 25만 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식의 단선적 인과관계는 개별 사례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다. 이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더해진다.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20% 이상)에 공식 진입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10년이 걸린 것을 한국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따라잡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복지는 존재하는데 왜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는가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숫자는 '947명'이다. 전국을 뒤져 찾아낸 14,831명 중, 이번 조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새롭게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사람의 수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복지 전달체계의 오래된 한계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행정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하루 열세 시간을 노동에 쏟아야 하는 고령자에게 '먼저 찾아서 신청하라'는 원칙은 실질적인 장벽이 된다.

이 연결 실패가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가 고독사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증가했다. 노인 자살률 역시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살예방백서」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42.2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15~64세 자살률(26.4명)의 1.6배에 달한다. 이 통계는 노인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다루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나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한다.

복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다.

세계는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이 문제와 씨름해왔다.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개호(장기요양)·복지·생활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그 중추 기관인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기초지자체)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며, 고령자를 위한 종합상담, 권리옹호,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다직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들은 이 모델이 대상별·제도별로 분화된 한국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시사점을 준다고 분석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다. 재원 구조(개호보험료), 기초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재정 자율성, 인구밀도와 지역사회 문화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모방이 아니라 그 작동 원리 '서비스의 존재보다 연결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한국의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노인 안전망

지금까지의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가족, 병원, 의료서비스, 병원동행, 교통, 복지서비스, 장기요양, 건강보험,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AI·데이터·로봇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문제는 각 단계 자체가 아니라,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 정보와 책임이 끊기는 지점에 있다. 결국 핵심은 '서비스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는 명제로 수렴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전생애주기 통합돌봄 안전망'이다. 이 모델의 방향은 세 가지 전환으로 요약된다. 돈만 지급하는 복지에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복지로, 다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는 복지로. 그리고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각각 존재하는 서비스'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노년에게 돌려줘야 할 것

이 할머니 개인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은 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1960~1980년대의 산업화와 그 이후의 압축 성장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한 세대가 지금의 80대, 90대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돌아온다. 그 세대가 늙었을 때,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주고 있는가.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숫자, 하루 열세 시간의 노동과 만 원이라는 대가는 이 질문에 대한 지금의 대답이다.

다시, 그 뒷모습

음료수를 다 마신 할머니는 다시 큰 흰 봉투를 잡았다. 다시 걸었다. 그 뒷모습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굽은 허리 뒤에는 대한민국의 노후가 있다. 그 한 병의 음료수 뒤에는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있다. 폐지와 빈 깡통을 끌고 가는 걸음 뒤에는 노동과 빈곤의 구조가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은 노인이 하루 만 원을 벌기 위해 열세 시간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날의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오늘이며, 우리 자신의 미래이며, 결국 이 사회가 스스로에게 묻는 품격의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얼마나 높은가?

A.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35.9%로,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54.9%까지 올라간다.

Q. 폐지 줍는 노인은 얼마나 되는가?

A. 보건복지부가 2024년 실시한 첫 전국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이며, 평균 연령은 78.1세다. 이는 조사 시점 기준 수치이며 실시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가?

A.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 금액 때문에 자동으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Q. 노인이 혼자 병원에 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 접수·수납·이동·귀가 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도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가 꼽혔다.

Q.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A.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여러 영역에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정책 개념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대표적 참고 모델로 논의된다.

Q. AI가 노인돌봄을 대신할 수 있는가?

A.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는 일정 관리, 복약 알림, 정보 탐색, 이상 징후 감지 등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교감과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돌봄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Q. 독거노인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A. 통계청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22년 기준 21.1%로, 2013년 18.4%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Q.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인가?

A. 그렇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해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20% 이상)에 공식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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