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안아주는 사회를 향해 I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

한부모가족 지원의 현실과 우리가 마주한 과제

Columnist I John

대한민국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족은 약 19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9.8%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85.7%에 달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주로 미혼모와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여러 한계점이 드러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26.3%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20대 미혼모의 경우 학업 중단율이 78.4%에 이르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적 낙인 또한 심각한 문제다. 한 미혼모는 "아이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면 시선이 따가워 밖에 나가기조차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법적 장벽과 개선 방향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다. 현재 양육비 지급률은 24.1%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7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제 도입과 같은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시스템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 정보 기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아이의 정체성 확립과 양육비 청구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통합적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 정책 방안

주거 문제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있지만, 실제 수혜율은 신청자의 15.2%에 불과하다. 이는 공급 물량의 절대적 부족과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이다.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 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한부모가족 전용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통해 공동육아와 상호 지원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은평구의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이 좋은 사례로, 이곳에서는 한부모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육아 부담을 나누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현금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 전담 주거 상담사를 배치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취업 및 자립 프로그램 강화

경제적 자립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핵심 목표다. 하지만 현재 한부모가족의 취업률은 60.3%로 일반 가구의 73.2%보다 낮으며, 특히 미혼모의 경우 42.1%에 그쳐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육아 부담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적절한 일자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취업 정책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이 필수적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한부모가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한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직업훈련 참여율이 3.2%에 불과한 것은 육아 부담과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고, 훈련 기간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특화된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 지원 역시 중요한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이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홈카페, 공방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포괄적 한부모가족 지원 육아 및 교육 시스템

육아 부담은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률은 75.3%이지만, 야간이나 주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간당 10,550원인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을 한부모가족의 경우 50% 이상 감면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에 참여할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수당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교육 지원 또한 중요한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52.1%로 일반 가정의 72.4%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교육비를 초중등교육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일대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과 진로를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정서적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 한부모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147개소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농촌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 상담과 온라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한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이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한부모가족 우선 채용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을 단위 공동체 돌봄 또한 혁신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모델이다. 이웃 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한부모가족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성북구의 '마을 육아공동체' 사례처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제도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 인식 개선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7%가 '미혼모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인식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가족의 다양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을 동정의 대상이나 사회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이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자립한 한부모가족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확산시키고,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외 혁신적 한부모가족 지원 성공 사례 분석

해외의 성공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8.2%로 OECD 평균 31.2%보다 훨씬 낮다. 이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모범 사례다. 소득과 관계없이 둘째 아이부터 18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취업,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희망드림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산 형성을 돕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술을 활용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맘스매치' 앱은 한부모가족끼리 육아와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모델도 중요한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이다. '함께하는재단'은 한부모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속가능한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종합적 한부모가족 지원 로드맵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별적,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편적 권리로서의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도 필수적이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GDP 대비 0.1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0.31%에 크게 못 미친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수립 시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경험과 욕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부모가족을 사회의 짐이 아닌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가 가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한부모가족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 내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함께 안아주는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부모가족 지원의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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