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제 포럼
ICU 국제돌봄연합 포럼
K-Care 전국 시니어 통합돌봄 토론회
일시
2025.10.27(월)
시간
13:30-16:00
장소
국회 헌정회 대회의실
주최
대한 헌정회
"I See You"
ICU는 "I See You"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세대가 돌봄 사각지대 없이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돌봄은 복지가 아닌 사회적 권리이자 국가 경쟁력입니다.
ICU 토론회 진행 순서
시니어돌봄 혁신 방향 모색
2025년 10월 27일(월) 13:30 ~ 16:00 (3시간)
13:30~13:40
개회 및 내빈 소개
개회식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 헌정회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보건복지부 등 인사말
13:40~13:50
ICU 선언문 발표
국제돌봄연합 비전 선언
International Care Union 비전 선포 및 연대 메시지
13:50~14:00
발제 1 "K-케어의 글로벌 표준화"
K-Care 국제 표준화 방안
국제돌봄연합 예선영 이사장 대한민국 디지털 돌봄 행정 플랫폼을 세계화 모델 제시
14:00~14:10
발제 2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 위기와 해법"
사회복지전문가 패널 토론
사회복지전문가 교수 사회적 돌봄의 공공화 전략 및 고독사 예방
14:10~14:20
발제 3 "돌봄 디지털 대전환"
생체신호 기반 건강매니저 정책 제안
국제돌봄연합 예선영 이사장 생체신호 기반 AI+로봇 건강 돌봄 시스템 + 일자리 창출 전략 제안
14:20~14:30
발제 4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및 인증제 도입"
돌봄 인력 전문성 강화
국제노인학회 협력자 교수 재교육 + 인증제도 체계화 필요성 제시
14:30~14:40
발제 5 "돌봄 인증제와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
한국인권지능협회 관계자 플랫폼 연계 인증제와 선택권 확대 방안
14:40~14:50
발제 6 "고독사 제로 도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정책연구기관 관계자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사례 공유
14:50~15:00
발제 7 "청년과 노인이 상생하는 돌봄 일자리 정책"
세대 통합 돌봄 모델
고용노동부 실무자 또는 연구자 청년 간호사+돌리지료사+재활 전문가 활용 방안
15:00~15:30
종합 토론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정책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관련 부처 담당자, 기업, 시민단체 등
15:30~15:40
폐회 및 마무리
차기 토론회 일정 발표
사회자 클로징 및 차기 토론회 일정 발표
노인 1,000만 생존전략
"99 88 231"
20%
초고령사회 도래
2025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무제한
돌봄 인력 부족
무자격·저임금 인력 난립
분절된
행정 시스템
낙후 & 예산 누수
전 세계적
고독사, 돌봄 사각지대
전 세계적 사회문제
주요 문제점 정리
① 독거노인 증가와 고독사 문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0%가 독거로 생활
고독사 위험군 노인들의 건강안전 모니터링 부재- 이웃지지시스템의 사회적 관계 단절-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불가
② 요양보호사 업무 과부하와 질적 한계
일부 교육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수료 후 자격증 취득 가능
충분한 실습 없이 자격증 취득 가능 → 서비스 질 저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신뢰 부족, 학대 사건 발생 가능
③ 돌봄 인력 정보 비공개
피경험제가 간병안·요양보호사 이력을 비공개로 운영
사용자(가족)가 돌봄 인력의 이력·평가를 확인할 수 없음- 문제 인력의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구조적 한계
④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프라인 수작업 중심 행정
긴급 돌봄 신청 처리 지연, 중복 행정 발생- 복지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
⑤ 복지 정보 비대칭
상당수 노인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름
수급, 돌봄 서비스, 보조금 등의 신청 과정이 복잡- 정보 부족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임
⑥ 청년 전문 인력 미활용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청년 인력 활용 부족
청년 실업률은 높지만 돌봄 현장은 단성적인 인력 부족- 전문 자격자 활용한 서비스 고급화 전략 부재
⑦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미흡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평가 및 모니터링 부재
서비스 불만, 돌봄 인력의 태만, 학대·폭력 문제 확인 어려움
정책 효과 종합 요약
고독사 예방
생체신호 감지 및 주기적 방문으로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보건 전문자격 중심 연결 10만 명 이상 채용 가능
공무원 부담 경감
플랫폼 자동화로 행정적 부담 30% 이상 감소
돌봄 품질 향상
보수교육 인증제, 돌봄미 정보공개로 신뢰 강화
복지예산 절감
병원비 중복수당·행정비용 최소화 (연 5천억+ 추산)
토론회 이후 추진계획
토론 백서 발간 및 전국 지자체 배포
토론회 결과를 정리한 정책 제안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정책 확산 도모
제2회 국제 돌봄 연합 토론회 준비, 조직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돌봄 표준 마련
보건복지부 정책 제안서 제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정책 개선안 제출
에이드프라미스 플랫폼 연계 지자체 시범사업 협약 추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국제적 기준과 네트워크의 부재
노령화는 전 세계 공통 이슈. 일본, 유럽,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 미국·중국도 급속 진입 중입니다.
돌봄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주관: ICU 국제돌봄연합 사무국 | 정책기획실
이메일: aid.code1@gmail.com
전화: 02-6203-0809
노년! 내 친애하는 공포여!
우리들의 두려움 없는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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