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어떻게 보나ㅣ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보건복지부 언론인 900명 설문

김병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실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인 등, 900여 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이달 12일(월) 발표했다.

언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어떻게 보나ㅣ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보건복지부 언론인 900명 설문

“설문에 참여한 언론인의 84.6%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들어 본 적 있다’고 했지만,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까지 아는 응답자는 51.3%에 불과해 제도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언론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인 등 총 918명 중 117명이 응답해 회수율은 12.7%로 집계됐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관심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위협 요인’, ‘공급자단체의 제도·정책 개선 노력’에 대해 언론인의 견해를 묻는 것 등이다.

언론인들이 진단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제도에 대한 관심은 방임 학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 명의 대통령과 24년 역사의 제도’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심을 높게’ 본 언론인들은 23.1% 에 불과했고, ‘여야 모두 관심이 낮을 것’이란 응답이 무려 40.0% 가까이 나타났다.

“정부·정치권의 관심 높지 않았다”

언론인들은 또 지난 4·10총선에서 노인복지 영역 인사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등 ‘정치권의 노인복지 영역의 관심이 높지 않았음’(56.4%)은 물론 관련 ‘현안의 공약 반영 노력’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9.0%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 중 ‘노인복지’에 특화된 인사는 전무(全無) 하며, ‘복지’ 영역으로 넓혀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설문에 참여한 언론인의 84.6%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들어 본 적 있다’고 했지만,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까지 아는 응답자는 51.3%에 불과해 제도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언론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노케어 해결 과제로 인식”

또한 71.8%의 언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의 해결 과제이자 문제점인 ‘노노케어’를 간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주무부처 출입기자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기자단(91.7%)과 대조적으로 국회기자단(69.2%)과 기타 집단(57.1%)의 응답률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언론인들은 장기요양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온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해 반대 입장을 취해온 ‘간병비 급여화’(79.5%), ‘장기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46.2%)에 대해 비중 있는 비율로 찬성 견해를 밝혀 눈길을 모았다.

매우 낮다
13%
매우 높다
3%
낮은 편이다
28%
높은 편이다
13%
그저 그렇다
36%

한편,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87.2%)와 ‘비영리법인의 공공성 인정 여부’(53.8%)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찬성’ 입장을 개진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인들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공급자단체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노인복지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는데 동의(46.2%)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단체가 주장해 온 ‘장기요양보험공단 설치’(64.1%), ‘장기요양의 날 제정’(66.7%),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 국회 보고’(87.1%),‘식자재비 등 본인부담금 급여화’(61.6%), ‘장기요양 등급 단순화’(61.5%) 등 제도개선 차원의 정책의제에 60% 이상의 높은 응답률로 지지를 표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된 기능을 분리하는 과감한 혁신방안이 ‘장기요양보험공단 별도 설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