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년 후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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